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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판정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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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판정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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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0.24 선고 2018누11114 판결
  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,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판정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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